당신의 생활을 바꿀 2025년의 변화-2

2025년이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과 변화가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를 둔 가정, 청년들, 그리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에게 유익한 변화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1편에 이어서 간단하고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5변화-1편 먼저 읽기

부제: 2025년 당신의 삶을 바꿀 변화들-2

1. 이 글의 요약

✔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이 전액 비과세로 처리되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 자녀세액공제가 확대되어 첫째 자녀는 25만 원, 둘째는 3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고교학점제가 도입되어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지원금이 늘어나 청년들의 미래를 돕습니다.

✔ 동물 치료용 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비용이 줄어듭니다.

2. 자녀 둔(둘) 가정 위한 변화

2.1 기업의 출산 지원금 비과세

기업이 직원에게 주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이 지원금은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에 해당하며,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받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최대 2회까지 인정됩니다. (1월 1일부터 시행)

2.2 자녀세액공제 금액 증가

자녀와 손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이 늘어납니다.

첫째 자녀는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둘째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셋째 이후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1월 1일부터 시행)

2.3 고교학점제 도입

2025학년도부터 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 과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3년 동안 192학점 이상 이수해야 졸업이 인정됩니다. (2025년 3월부터 시행)

2.4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소득이 낮은 가정은 아이돌봄서비스*를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로 확대됩니다. (1월 1일부터 시행)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시간당 12,180원에 돌봐주는 서비스로, 소득이 낮은 가정에는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2.5 양육비 선지급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에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합니다.

만약 비양육자가 계속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국세 강제징수 방식이 적용됩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만 18세 이하 자녀에 대해, 자녀 1인당 월 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7월 1일부터 시행)

2.6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증가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지급되는 아동양육비가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는 매달 37만 원이 지급됩니다. (1월 1일부터 시행)

2.7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증가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게 지원되는 생리용품 바우처의 금액이 월 13,000원에서 14,000원으로 늘어납니다. (1월 1일부터 시행)

2.8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급여의 최대 금액이 월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1월 1일부터 시행)

2.9 육아지원 3법 개정

육아휴직은 필요에 따라 네 번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되며,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도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납니다.

난임 치료 휴가 기간도 3일에서 6일로 연장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혜택도 확대됩니다. (2월 23일부터 시행)

3. 대출받은 사람위한 변화

3.1 중도상환수수료 변경

앞으로 중도상환수수료는 자금운용 차질로 인한 손실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비용 등 실비용만 포함됩니다.

이로 인해 중도상환수수료가 기존의 절반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1월 13일부터 시행)

3.2 SNS 불법추심 피해자 지원

SNS나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불법 추심 피해를 겪은 사람들에게는 채무자 대리인 선임을 지원합니다.

불법 사금융업자에게 피해를 입거나, 최고금리인 연 20%를 넘는 불법 대출을 받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2024년 11월부터 시행)

4. 사회 초년생 위한 변화

4.1 청년도약계좌 혜택 증가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정부 기여금이 늘어납니다.

월 최대 3.3만 원의 지원금을 5년 동안 최대 198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성실하게 납입할 경우 신용점수가 최소 5~10점 올라갑니다.

2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는 누적 납입원금의 최대 40%를 부분적으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시행 예정)

4.2 국가 장학금 지원 확대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다자녀 장학금의 지원 대상이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늘어납니다.

이를 통해 지원을 받는 학생 수는 총 150만 명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2025학년도 시행)

4.3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가임기 남녀를 위해 난소기능검사와 정액검사 비용을 최대 3회까지 지원합니다.

여성은 최대 13만 원, 남성은 최대 5만 원의 검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시행)

4.4 병 봉급 인상

병장 기준으로 병 봉급이 월 1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1월 1일부터 시행)

4.5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

강화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월 최대 55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18개월 동안 월 55만 원을 납부하면 총 990만 원이 되며, 정부 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더하면 약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시행)

4.6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에서 1만 30원으로 올라갑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급은 약 209만 6,270원이 됩니다. (1월 1일부터 시행)

4.7 전기자동차 보조금 확대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이 생애 첫 전기차를 구매하면,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1월 초부터 시행)

4.8 예비군 훈련 지원

동원훈련 Ⅱ형에 참석하는 사람에게는 하루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되며, 작계훈련 참석자에게는 교통비로 3,000원이 지원됩니다. (1월 1일부터 시행)

5.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 위한 변화

5.1 동물 혈액 부가가치세 면제

질병 치료를 위한 동물 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혈액의 가격도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월 1일부터 시행)

5.2 동물병원 진료비 항목 확대

모든 동물병원은 이제 진료비용을 게시해야 하는 항목이 11종에서 20종으로 늘어납니다.

여기에는 개 코로나바이러스 접종비, 혈액화학 검사비, 전해질 검사비, 초음파, CT, MRI 검사비, 심장사상충 예방비, 외부 기생충 예방비, 광범위 구충비 등이 포함됩니다.

이 정보는 동물병원 내부나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해야 합니다. (1월 1일부터 시행)

6. 기타 변화들

6.1 호우 긴급재난문자 확대

기존에는 수도권, 경북, 전남 지역에만 발송되던 호우 관련 긴급재난문자가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발송됩니다. (5월부터 시행)

6.2 생활물류법 시행령 개정

이제 화물차뿐만 아니라 드론과 실외 이동 로봇을 이용해 택배 서비스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자와 같은 강력범죄자는 최대 20년 동안 배달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1월 17일부터 시행)

6.3 K-패스 혜택 증가

대중교통비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 주는 K-패스의 혜택이 확대됩니다.

다자녀 가구에게는 2자녀일 경우 30%, 3자녀 이상일 경우 50%의 추가 혜택이 제공되며, K-패스 적용 지역도 넓어집니다. (5월부터 시행)

6.4 음주측정 방해행위 처벌

음주 단속에 걸렸을 때, 음주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갑자기 술을 마시거나 혈중 알코올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을 사용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6월경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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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더슬랭"의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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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 출산지원금 비과세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 자녀세액공제 확대는 가정의 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학생들이 진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 청년들의 저축을 장려하는 정책이 더욱 강화되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것입니다.

🍎 동물 치료 비용 절감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의 부담이 경감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