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아파트 거래시 주의사항은?

예비 신혼부부인 지민 씨는 예산에 맞는 아파트를 찾던 중 신탁담보대출이 설정된 매물을 발견했습니다. 이로 인해 신탁 원부 확인과 다양한 절차를 통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탁 아파트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점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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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신탁 아파트 살때, 알아야 할 것

이 글의 요약

🍎 지민 씨는 신혼집을 찾다가 신탁담보대출이 설정된 아파트를 발견했습니다.

🍎 신탁 원부를 통해 집주인과 수탁자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거래 시 매매 계약서에 신탁등기 말소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신탁등기 말소는 복잡하기 때문에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출금 지급 시 신탁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야 합니다.

신탁 아파트 거래 주의사항

지민 씨는 아파트 구매를 고민하고 있는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신혼집을 찾던 중 예산에 맞는 아파트를 발견했으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니 신탁담보대출이 설정된 매물이었습니다.

이 생소한 내용이 궁금해져 부동산 중개업소에 문의하였고, 신탁 원부를 발급받으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등기소에서 신탁 원부를 받아보니 집주인이 수익자이자 채무자, 위탁자이며, 신탁회사가 수탁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보니, 관련 신탁회사에 연락해 담당자와 확인한 후 지정된 금융기관에 거래 대금을 입금하라는 정도의 정보만 알게 되었습니다.

신탁 원부는 4~5페이지 분량으로 어려운 용어가 많아, 주변에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려워 난감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매물을 거래해도 괜찮은지, 거래할 경우 주의해야 할 점과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해요.

신탁담보대출 이란?

신탁담보대출은 일반적으로 더 많은 대출을 받고 싶을 때 사용됩니다.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은행은 해당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만약 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은행은 그 집을 경매에 넘겨 근저당권의 범위 내에서 대출금과 이자를 회수하게 됩니다. [저당권, 근저당권]

그러나 이런 절차를 거치더라도 대출금을 완전히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 후에 집에 세입자를 들이면, 세입자의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보증금을 먼저 회수할 권리가 보호됩니다.

이 경우 경매에서 집이 팔리더라도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밟게 되면, 은행은 다른 재산과 채무가 정리되는 과정에서 돈을 많이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집을 제3자에게 맡겨 아무도 건드릴 수 없게 한다면, 은행은 더 안심하고 대출해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출 한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신탁담보대출은 대출을 받는 동안 제3자에게 집의 소유권을 잠시 넘기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즉, 신탁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을 바탕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신탁원부 확인

신탁 계약의 세부 사항은 집을 맡기려는 신탁자와 관리하는 수탁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유권을 잠시 넘겨주더라도 신탁회사가 마음대로 집을 팔지는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과 매매 절차, 대출 방법 등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세부 내용은 신탁 원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탁 원부에는 많은 내용이 포함되지만,
중요한 것은 계약을 누구와 체결할지,
잔금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할지,

그리고 잔금 지급 후 신탁등기를 어떻게 말소할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1) 먼저 신탁회사에 전화해 매매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문의합니다.

만약 권한이 원 집주인인 위탁자에게 있다면, 매매 계약서는 원래 집주인과 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금은 반드시 신탁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보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얼마의 돈을 보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값이 5억 원이고 대출금이 3억 원이라면, 3억 원은 대출을 해준 기관에 보내고, 나머지 2억 원은 집주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2) 이 부분은 우선수익권자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지민 씨의 경우, 모 조합에 연락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신탁등기 말소

집을 정상적으로 매매한 후에는 신탁등기를 말소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매 계약서에 신탁등기를 말소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부동산 중개업소에 요청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때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최근에는 매매 계약을 하면서 셀프 등기를 하는 경우도 많지만, 신탁 말소는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면 더 안전하고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MBC라디오 손경제"의 유튜브 방송내용을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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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신탁 아파트 거래는 여러 절차를 잘 이해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 신탁 원부를 통해 권한과 대출금 지급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매매 계약서에 신탁등기 말소 내용을 포함시켜야 안전합니다.

🍎 법무사를 통해 신탁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 거래 전 모든 조건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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