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달만 단기 전세연장계약, 이것만 알면 해결!

전세 계약 만료와 새 집 입주 사이 생긴 한 달의 공백,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할까요, 문자로 협의만 하면 될까요? 전세보증보험은 어떻게 해야 할지, 이사를 두 번 해야 하는 수고로움을 피할 방법은 없을지 고민이신가요? 모든 선택지의 장단점을 꼼꼼히 분석해 드립니다.

부제: 전세 만기 전! 단기연장 필요, 어떻게 해결할까?

이 글의 요약

✔ 전세 계약 1달 연장은 법적으로 세입자가 2년 계약을 주장할 수 있어 집주인이 꺼릴 수 있습니다.

✔ 1달 연장 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여 보증금 회수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기 임대차 계약으로 전환하면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로 변경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 부득이한 경우 짐 보관 서비스와 임시 거주지를 활용하는 것이 보증금 안전에 유리합니다.

✔ 공동명의는 세제 혜택과 리스크 분산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매도 절차 복잡화와 건강보험 자격 변동 등의 단점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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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기전세계약 연장 의문

지민 씨는 현재 빌라에서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해 전세로 4년째 거주 중인 세입자입니다. 계약 만료 일자가 올해 11월인데요. 청약에 당첨이 돼서 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 일정은 12월부터인데요. 약 한 달가량 차이가 생겨 집주인께 사정을 알리고 협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집주인과 얘기가 잘 되어 계약 기간을 한 달만 연장한다고 했을 때 계약서는 다시 써야 하는지, 문자로 협의 내용에 대해서만 잘 남겨두면 되는 건지 매우 궁금하다고 합니다.

또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앞전 재계약 때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는 전세보증보험도 거주 기간에 맞춰 가입해 둔 상태인데요. 전세보증보험도 한 달짜리로 새로 가입할 수 있을까요?

여러 문제점들을 고려했을 때 한 달짜리 월세를 살아야 하는지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다른 가족 집에서 잠시 거주를 하는 게 나은 건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추가로 청약 당첨된 집을 공동 명의가 모든 면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라고 들었는데 공동 명의의 단점은 없는 건지도 궁금하다고 합니다.

2. 전세 계약 한 달 연장의 법적 문제점

계약 만료일과 새 집 입주일 사이 발생한 한 달의 간극. 단순히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고 문자로 합의하면 될까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했더라도 세입자가 원한다면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1개월만 거주한다'는 특약은 세입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세입자가 청약에 당첨되어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집주인에게 충분히 설명하더라도, 집주인 입장에서는 법적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3. 단기 전세 연장의 현실적 위험성

현재 계약 조건으로 기간만 한 달 연장하는 것은 전세보증보험 측면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때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 달만 연장한다면:

-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 보증금 회수에 대한 안전장치 부재
- 만약의 상황에 법적 보호 약화

보증보험을 유지하려면 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설정한 후, 특약사항에 '한 달만 거주 후 합의 하에 계약 종료'를 명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계약 기간인 1년이 지난 후에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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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기 임대차 계약으로 전환하는 방법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한 달짜리 단기 임대차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것입니다.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아 집주인에게 부담이 없습니다.

단기 임대차 계약 체결 시 필요한 조건:

- 계약서에 '아파트 입주 기한을 맞추기 위한 일시 사용'이라는 목적 명시
- 보증금은 월세의 2~3배 정도로 소액 설정
- 월세는 한 번에 지불

이 방법은 보증금이 소액이라 전세보증보험 없이도 위험이 적고, 이사를 두 번 할 필요가 없어 편리합니다. 다만, 집주인이 기존 전세 보증금을 전액 반환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있어야 합니다.

5. 임시 거주 및 짐 보관 솔루션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받아야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면, 다른 대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족의 집에서 임시 거주하거나, 짐 보관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분	장점	단점
가족집 임시 거주	- 비용 절감 - 전세보증금 안전 확보	- 사생활 제한
짐 보관 + 임시 숙소	- 입주 일정 유연성 - 보증금 안전 보장	- 이사 두 번 필요 - 추가 비용 발생

이 방법은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고 입주 일정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사를 두 번 해야 하고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6. 공동명의의 장단점 총정리

청약 당첨 주택의 공동명의에 관한 질문도 주셨는데요, 모든 면에서 유리하다고 들었지만 실제로는 장단점이 모두 존재합니다.

6.1 공동명의의 장점

- 취득세 절감 가능(생애 최초 구입 시)
- 대출 한도 증가 가능 - 재산세 분산 효과
- 상속세 절감 효과 - 리스크 분산

6.2 공동명의의 단점

- 매도나 임대 시 절차 복잡
- 주택 가격에 따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가능
- 명의자별 주택 수 증가로 종합부동산세 영향
- 공동명의자 간 갈등 발생 시 해결 어려움
- 한 명의 경제적 문제가 공동 자산에 영향

공동명의는 대체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장점이 많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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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MBC라디오 손경제"의 방송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7. 결론

🍎 1달 전세 연장은 법적으로 불안정하여 집주인이 동의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충분한 설득과 신뢰 관계가 필요합니다.

🍎 전세보증보험은 1년 미만 계약에 가입이 불가능하므로 보증금 회수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면 다른 대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 단기 임대차 계약으로 전환하면 법적 안정성과 편의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으나,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 보증금 회수가 불확실하다면 약간의 불편함과 추가 비용을 감수하고 임시 거주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공동명의는 세제 혜택과 리스크 분산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각자의 상황에 맞게 장단점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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