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국민연금 개혁안, 과연 효과는?

현 정부가 새로운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혁안은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험료를 점차 인상하고 연금 수령액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노후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돋보입니다. 이번 개혁안이 실제로 시행될 수 있을지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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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노후 대비를 위한 새로운 연금개혁안

이 글의 요약

🍎 정부는 새로운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며 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 개혁안의 핵심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점차 인상하고, 나이가 많은 사람의 보험료율을 더 빠르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 젊은 세대를 배려하여 보험료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었지만, 중년층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기초연금 인상 등 노후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정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변화로 인해 재정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새로운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안했습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새로운 국민연금 개혁안?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2056년까지 국민연금의 모든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70년에는 합계출산율이 1.08명 수준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예측이 있지만, 실제로는 기금이 더 빨리 소진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런 상황은 출생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납부하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수혜자는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젊은 세대에서는 "우리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금 소진에 대한 걱정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는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기가 늦춰진다고 하더라도, 젊은 세대는 더 높은 보험료를 오랫동안 내야 하고, 결국 받는 금액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세대 간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이유로,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추고 미래 세대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국민연금 개혁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

한 줄로 요약하자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점차 인상하되, 나이가 많은 사람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더 빠르게 하자!"는 내용의 개혁안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아요.

보험료 인상

먼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로 높이자는 제안이 있습니다.

이는 월급의 약 8분의 1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세대별로 보험료 인상 속도를 다르게 설정하였는데, 납입 기간이 길고 보험료 부담이 큰 젊은 세대는 비교적 천천히 인상하는 방향으로 결정했습니다.

소득 대체율 유지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현재 수준인 42%로 유지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는 소득 보장을 원했던 시민대표단(약 500명)의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기금 수익률 향상

기금의 수익률을 현재의 4.5%에서 5.5% 이상으로 끌어올리자는 목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익률이 높은 해외 및 대체 투자 비중을 늘리고, 기금 운용 전문 인력을 확충하며 해외 사무소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국내 투자 비중은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국민연금이 한국 주식 시장에서 물러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소득 대체율은 납부 기간의 월평균 소득에 대비해 은퇴 후 받는 국민연금의 비율을 의미하며, 이 비율은 계속해서 하락해 왔습니다. 우리나라 소득이 상승하고 있지만 연금 수령액을 늘리면 기금이 빨리 고갈될 수 있어, 소득 대체율은 1998년 70%에서 현재 42%로 줄어들었고, 2028년까지 40% 수준으로 더 떨어질 예정입니다.

국민연금 소진 막을 수 있나?

그렇게는 어렵습니다.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출 수는 있지만,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2056년으로 예정된 기금 소진 시점을 2072년으로 연장하는 정도라고 합니다.

이번 개혁안에는 또 다른 방법이 제안되었는데, 바로 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운영하는 자동조정장치입니다.

이 장치는 기대수명, 국민연금 가입자 수, 경제 상황 등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입니다.

2036년에 이 장치를 도입하면 기금 소진 시점을 2088년까지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금 수령액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에 따르면,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기존보다 연금 수령액이 약 20%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2030년에 신규로 수급하는 사람들의 연금 수령액도 약 17%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각 정당의 반응은?

각 정당의 반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이걸로는 노후 대비 못 해!

이들은 자동조정장치가 연금 수령액을 자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금액이 노후 대비에 턱없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야가 합의한 수준*에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조국혁신당은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민주당 논평, 조국혁신당 논평]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 수준)

국민의힘

그럭저럭 괜찮은데?

이들은 이번 개혁안이 지속 가능한 연금 시스템을 제시했다고 평가하며,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고 이야기합니다.

'세대 간 형평성'과 '재정 지속 가능성'을 모두 고려했다고 주장하며, 국회에서 연금 개혁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 논평]

개혁신당

여전히 청년에게 불리해.

이들은 젊은 세대가 더 적게 부담하는 보험료 세대별 차등 인상에는 찬성하지만, 국민연금 제도가 여전히 미래의 청년층에게 불리하다는 점은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현재 납부하는 보험료가 44.4% 증가하면 반발이 클 것이라며, 국민을 어떻게 설득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개혁신당 논평]

기타의견

50대 고용 부담이 커지나?

직장 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중년층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빠르게 인상하면, 고용주에게도 더 많은 보험료 부담이 생깁니다.

이는 고용비용이 증가하는 것이므로, 중년층의 고용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해외 투자 비중, 막 늘려도 괜찮나?

과거 코스피와 코스닥의 큰 손이었던 국민연금 자금이 해외로 조금씩 빠져나가면, 국내 주식시장이 침체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이 점차 고갈되면 매입한 해외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때 해외 자산이 너무 많으면, 매각 대금이 국내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원화 수요가 증가해 환율이 크게 변동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지만 이 연금 개혁안이 실제로 시행되려면 국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입장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노후 대비 정책들

새로운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노후 대비와 관련된 여러 계획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 및 군 복무 인정

현재 규정에 따르면 아기를 낳거나 군 복무를 한 기간의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첫째 아기 출산에도 출산 크레딧*을 제공하고, 군 복무 크레딧** 기간도 늘리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무가입 연령 상향 검토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현재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기초연금 인상

2026년에는 소득이 적은 노인의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7년에는 소득 하위 70%의 모든 노인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이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으며, 2080년에는 기초연금에만 384조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기사]

퇴직연금 의무화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은 퇴직금, 퇴직연금, 중소기업퇴직연금 중 하나를 도입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대규모 사업장에서 먼저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할 계획이며, 일시금이나 중도 인출 대신 연금 형태로 꾸준히 지급받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정부는 교육, 홍보, 세제 혜택 등을 통해 개인연금 가입자를 늘려 노후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연금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젊은 세대가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출산 크레딧: 2008년 이후 둘째를 낳으면 12개월, 셋째는 30개월, 넷째는 48개월, 다섯째는 50개월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합니다.

**군 복무 크레딧: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하여 병역 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합니다.

이 글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와 '더스랭'의 기사를 재구성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