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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기초연금을 받을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행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행동들을 잘못하면 기초연금을 잃거나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안전하게 받기 위해 꼭 기억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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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기초연금 수급, 주의해야 할 점들
이 글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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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은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으며, 대상자는 1958년 이전에
태어난 분들입니다. |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의 대상자는 만 65세가 되는 날부터 시작되므로,
이와 관련된 분들은
1958년 이전에 태어난 분들과
올해 59년생,
내년 이후의 60년생,
61년생,
62년생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좋습니다.
올해 기초연금의 가구별 소득 인정액은
단독 가구는 213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340만 8,000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은
단독 가구의 경우 최대 33만 4,810원, 부부 가구는 20% 감액되어 최대 53만
6,180원입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은 단독 가구 229만 원 이하, 부부 가구 367만 원
이하로 예상됩니다.
기초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평균 물가
상승률 3.6%를 적용할 경우,
단독 가구는 최대 34만 7,000원, 부부 가구는 20% 감액되어 최대 55만 5,200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부 가구의 경우, 두 사람 중 한 명만 해당되더라도 부부의 합산 소득으로 소득
인정액이 계산됩니다.
올해와 내년에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에 대해
설명드린 이유는, 많은 분들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큰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 금지 3가지
이제 기초연금을 받기 전이나 받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행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기초연금을 받을 때 꼭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모든 분들이 자식, 형제, 친척, 그리고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잘못된 선택을
하면 뉴스에 보도되는 것처럼 돈을 잃거나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질 수 있고,
결국 노후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개인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므로,
오늘은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잘 지키면 기초연금을 받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명의 대여
첫 번째로,
자녀나 형제, 친척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 형제, 친척, 지인에게 통장이나
사업자 등록증, 자동차의 공동 명의 등을 만드는 행동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이런 행동은 불법이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명의를 대여하면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에 영향을 미쳐 기초연금의 소득 인정액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공동 명의인 경우 부모님의 지분이 1%라도 포함되면 전체가 부모의
명의로 간주됩니다.
특히
4천만 원 이상의 고급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면 바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편법 증여
둘째로, 편법 증여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애매한 상황에서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이 고려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더라도 기초연금 수급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지만, 잘못하면 그 금액에
따라 많은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증여를 하더라도 본인의 소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여전히 부모의
재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5천만 원을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단독
가구의 경우, 월 199만 원, 부부 가구의 경우 월 244만 원이 본인의 소비 분석에
따라 필요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단독 가구는 199만 원씩 26개월, 즉
2년 2개월 후에야 부모의 재산이 완전히 소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부 가구는 244만 원씩 21개월, 즉 1년 9개월 후에 부모의 재산이
없어지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2억 원을 증여했다고 가정하면, 단독 가구는 101개월, 즉 8년 5개월이 걸려야
부모의 재산에서 완전히 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부 가구는
82개월, 즉 6년 10개월이 걸립니다.
이보다 더 큰 금액을 증여하면 소멸되는 데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증여 금액에 따라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초연금을 받기 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이런 증여는
의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은 금액을 증여하여 기초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4, 5년 전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관련 정보를
막연히 찾고 있지만, 이미 준비하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현금 출금
셋째로, 현금을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각자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정부는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굳이 현금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보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현금을 찾더라도 큰
영향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재산을 줄이려는 분들을 위해서 2011년 7월 1일 이후의 재산 및 금융 거래 내역이 모두 조사됩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금융 재산은 3개월 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기초연금 신청 3개월 전이나 1년 전에 미리 현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통장으로 이체하면 나중에 부정 수급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증명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부정
수급으로 인해 기초연금을 반납하거나 수급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행동은 기초연금을
받을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모든 분들이 자식과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돈을 잃거나 소중한 사람들을 잃고,
노후에 힘든 삶을 살 수
있으니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꿀 Tip
기초연금 계산
기초연금을 계산할 때 지역별로 공제되는 금액은 다릅니다.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 지역은 7,250만 원이 공제됩니다.
금융자산은 2천만 원까지 공제가 적용되며, 금융 자산의 경우
상하반기마다 측정합니다.
주식은 조사 시점의 최종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저축 예금은 3개월 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5년에 국민연금이 기준 연금의 150%를 초과해 52만 500원 이상일 경우,
기초연금은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국민연금이 100% 반영되므로 기초연금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 평가액 계산
이번에는 기초연금 소득 평가액을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않는 소득에 대한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공일자리 소득과 자활 근로 소득은 기초연금 소득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노인 일자리 소득, 장애인 일자리 소득, 공공근로 및 자활 근로는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자활 근로 소득에 참여하셔도 됩니다.
탈락 후 재신청 방법
기초연금을 신청했으나 탈락한 분들은 수급 희망 이력 관리제를 신청하면,
기준액이 상향될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5년 동안 재신청을 권장받게 됩니다.
안내를
받았다고 해서 가만히 있지 말고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 글은"인생뷰티풀 옆집아저씨"의 유튜브 방송내용을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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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을 받을 때는 명의 대여를 절대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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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기초연금, 명의대여, 편법증여, 현금출금, 재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