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전임차인 시설물도 원상복구? 지원금 신청 방법

사업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마주할 때가 있죠. 특히 힘든 결정 끝에 폐업을 준비할 때는 더욱 막막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하지만 미리 알고 대비한다면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제: 폐업, 빚, 절망? 희망으로 바꾸는 정부 지원금!

이 글의 요약

✔ 상가 폐업 시 원상복구 범위는 계약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연적인 사용으로 인한 노후화는 원상복구 의무 범위가 아닙니다.

✔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은 원칙적으로 복구 의무가 없습니다.

✔ 영업권이나 시설을 인수한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 소상공인 폐업 시 정부 지원 제도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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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힘겨운 결정, 폐업을 앞둔 사연

지민 씨 아버지께서는 무려 15년 전부터 검도장을 운영해 오셨습니다. 오랜 시간 땀과 열정을 쏟아부은 소중한 공간이었죠.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검도장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결국 마음 아프게 폐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바로 '원상복구'였습니다. 검도장을 인수할 당시부터 천장 마감재가 없었는데, 계약서에는 '계약 종료 시 모든 시설을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천만 원에 달하는 보수 비용 때문에 큰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부채도 많아 새 출발 기금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폐업 시 도움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을지도 궁금해 하였습니다.

2. 상가 원상복구 의무 범위 제대로 알기

상가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 원상복구 문제는 참 흔하면서도 어려운 분쟁 중 하나입니다. 임차인은 빌린 건물을 계약 당시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법에서도 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원상복구'가 무조건 처음 그대로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원의 판례를 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상가를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낡거나 변형된 부분까지 모두 새것처럼 만들어 놓을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사용했는데도 시간이 지나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는 임차인이 책임질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임대료에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한 감가상각이나 수선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3. 전 임차인 시설물, 누가 복구해야 할까?

그렇다면 지민 씨 아버지처럼 이전에 사용하던 임차인이 이미 설치하거나 변경해 놓은 시설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자신이 임차를 시작할 당시의 상태로만 되돌려 놓으면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계약서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이전에 다른 사람이 손댄 부분까지 원상복구할 의무는 없다고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현재 임차인이 이전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주고 영업을 물려받으면서 시설물까지 함께 인수한 계약을 맺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 임차인이 원래 부담해야 할 원상복구 의무까지 현 임차인이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검도장을 인수하실 때 어떤 계약을 하셨는지 정확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코로나19 시대,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

코로나19 이후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경영 악화로 인해 안타깝게 폐업을 결정하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혼자 모든 어려움을 감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폐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현재 운영 중인 대표적인 지원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 지원'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분들이 사업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원 내용	상세 내용	한도 및 조건
점포 철거 비용 지원	폐업하는 점포의 시설물 철거 비용	3.3㎡당 20만 원, 최대 400만 원 (실제 비용의 80% 지원)
사업 정리 컨설팅	법률, 세무, 부동산 등 폐업 관련 전문가 상담	최대 10회 무료
재기 교육/취업 지원	새로운 분야로 재취업 또는 재창업을 위한 교육 및 정보 제공	교육 수강,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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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원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점포 철거 비용은 실제 발생한 비용에 대해 나중에 지급(후불)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업자 등록이 된 철거 업체를 이용하고, 증빙을 위해 세금계산서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6. 지원 제도 활용 시 꼭 기억할 점

희망리턴패키지는 연 매출 2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좋은 제도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일찍 마감될 수 있으니, 폐업을 준비하신다면 서둘러 확인하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 '희망리턴패키지' 섹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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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는 모든 소상공인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들을 잘 해결하시고, 지원 제도들을 통해 꼭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글은 "MBC라디오 손경제"의 방송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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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 상가 원상복구 범위는 계약과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자연적 노후화는 임차인의 복구 의무가 아닙니다.

🍎 전 임차인 시설은 원칙적으로 복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 권리금 인수 시 전 임차인 의무 승계 여부 확인이 중요합니다.

🍎 소상공인 폐업 시 정부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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