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사태로 인한 대위변제액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획기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민간 추심업체와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체계적인 채권 회수 시스템을 구축하며,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채권
관리의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부제: 대위변제액 급증에 따른 체계적 채권 관리
이 글의 요약
✔ HUG가 민간 추심업체와 협력해 전세보증금 회수율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 2024년 대위변제액이 3조9948억원으로 급증하며 체계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 올해 회수율이 51.5%까지 상승했지만 여전히 개선 여지가
있습니다.
✔ 민간 전문성을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대폭 높일
예정입니다.
✔ 상습 채무 불이행자 공개 범위 확대 등 제도 개선도
추진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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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UG와 민간 추심업체 협력 배경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 신용정보업체와 추심 위임 계약을 체결한 것은
급격히 증가한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채권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입니다.
전세사기 사태가 본격화되면서
HUG의 재무 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채권 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전세보증금 대위변제는 HUG가 보증 사고가 발생한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먼저 지급한 후, 나중에 임대인에게서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자력 부족이나 도주 등으로 인해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급증하면서, 전문적인 추심 업무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2.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 현황 분석
HUG의 대위변제액 규모는 최근 몇 년간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구체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연도
|
대위변제액
|
전년 대비 증가율
|
| 2021년 |
5,041억원 |
- |
| 2022년 |
9,241억원 |
83.3% |
| 2023년 |
3조5,544억원 |
284.5% |
| 2024년 |
3조9,948억원 |
12.4% |
|
2025년(1~5월)
|
1조1,019억원
|
- |
이러한 급증세는 2022년부터 본격화된 전세사기 사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2022년부터 2023년 사이의 증가폭이 가장 큰데, 이는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시기와 일치합니다.
2024년에는 증가폭이 다소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3. 현재 채권 회수 시스템의 한계
현재 HUG는 대위변제 대상 주택을 경매에 넘겨 낙찰받는 방식으로 채권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여러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낙찰액이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입니다.
경매 시장의 특성상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우 법적 분쟁이나 권리 관계 복잡성 등으로 인해 낙찰가가 더욱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회수되지 못한 채권은 회계상 손실로
처리되어 HUG의 재무 상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조직 내 채권 관리 부서만으로는 급격히 증가한 채권 규모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력 부족과 전문성 한계로 인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회수율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4. 연간 회수율 변화 추이와 개선 동향
HUG의 연간 회수율은 최근 들어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21년: 41.9%
● 2022년: 23.6%
● 2023년: 14.3%
● 2024년:
29.7%
● 2025년 (5월 기준): 51.5%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으나, 2024년부터 반등하기 시작해
올해에는 51.5%까지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개선은
경매 절차에 통상 1년 이상이
소요되는 특성상, 전세사기로 대위변제가 집중되었던 시기를 벗어나 본격적인
회수기가 도래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절반 수준의 회수율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며, 임차인 보증금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추심이 필요한 채권 규모는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민간 추심업체 협력의 기대 효과
HUG와 민간 추심업체의 협력은 여러 방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 확보입니다. 민간 추심업체는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채권 관리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어, HUG의 기존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도 큰 개선이 예상됩니다. 민간 추심업체의 전문 인력과
시스템을 활용하면 대량의 채권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수 기간 단축과 회수율 향상으로 직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리스크 분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채권 관리 업무를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HUG는 보다 핵심적인 보증 업무에 집중할 수 있으며, 동시에 채권
회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6. 대위변제 관련 제도 개선방안
HUG는 민간 추심업체와의 협력과 함께 대위변제 관련 제도 개선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주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습 채무 불이행자 공개 범위를 확대합니다. 현재 이름과 나이만 공개하던
것을 생년월일과 채무 불이행 횟수까지 포함하여, 임차인들이 악성 임대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둘째, 임대인에 대한 추가 심사 대상을 확대합니다. 현행 50세대 이상 다주택
임대인에서 10세대 이상으로 기준을 낮춰, 무자본 갭투자 거래나 전세금 미반환
위험성을 보다 폭넓게 검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사전 예방 차원에서 전세사기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대위변제 발생 자체를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 향후 전망과 의미
HUG의 민간 추심업체 협력은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채권 관리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합니다. 공공기관의 안정성과 민간의 전문성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델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채권 회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협력 모델이 다른 공공기관의 채권 관리에도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시스템의 안정성이 향상되면서 전세 시장
전반의 신뢰도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세 임차인들의 보증금 보호가 더욱 강화된다는 점입니다.
효과적인 채권 회수를 통해 HUG의 재무 건전성이 개선되면, 향후 전세보증금 지급
능력도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국제신문]의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8. Q&A
Q1: 민간 추심업체 협력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문제는 없나요?
A: HUG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엄격한 보안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민간 추심업체와의
계약에서도 개인정보 보호 조항을 명시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Q2: 추심 과정에서 과도한 압박이나 불법 행위는 없을까요?
A: 민간 추심업체는
신용정보법과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HUG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법한
절차 내에서만 추심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Q3: 회수율 51.5%는 여전히 낮은데, 민간 협력으로 얼마나 개선될 수 있나요?
A:
민간 추심업체의 전문성과 효율적인 시스템을 활용하면 현재보다 10~20% 포인트
이상의 회수율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성과를
평가할 계획입니다.
Q4: 제도 개선으로 전세사기를 완전히 막을 수 있나요?
A: 완전한 근절은 어렵지만,
상습 불이행자 공개 확대와 심사 기준 강화를 통해 전세사기 발생 가능성을 현저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Q5: 일반 임차인들이 악성 임대인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HUG 홈페이지를
통해 상습 채무 불이행자 명단을 확인할 수 있으며, 향후 생년월일과 불이행
횟수까지 공개되어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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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결론
🍎 HUG의 민간 추심업체 협력은 전세보증금 회수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전환점입니다.
🍎 체계적인 채권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재무 건전성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 제도 개선을 통한 사전 예방 체계로 전세사기 근본 해결에
기여합니다.
🍎 공공과 민간의 협력 모델이 다른 분야로 확산될 수 있는 성공
사례가 됩니다.
🍎 궁극적으로 전세 임차인들의 보증금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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