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이상 주택연금 유리한 신청방법

주택연금은 노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연금 신청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주택을 가진 은지 씨의 부모님 사례를 통해 주택연금의 신청 가능성과 상속 문제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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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주택연금 유리한 상속, 알짜 정보

1. 이 글의 요약

✔ 주택연금은 부부 기준 한 채의 주택으로만 가입이 가능하다.

✔ 2주택자는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 주택연금을 수령하다가 사망할 경우, 상속인에게 주택 처분 금액이 돌아간다.

✔ 상속은 자녀들이 결정할 수 있으며, 특정 자녀에게 상속되지 않게 할 수 있다.

✔ 상속세는 전체 재산에 대해 부과되며, 취득세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

2. 주택연금과 상속 문제

은지 씨의 아버지는 78세, 어머니는 73세로 주택연금 신청이 가능한 나이입니다. 현재 두 분은 지방의 한 광역시에 각각 본인 명의로 1채씩, 총 2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집의 가격은 각각 1억 3천만 원과 3억 원 정도입니다. 이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또한, 주택연금을 받고 있다가 돌아가시면, 주택을 처분했을 때 얻는 금액이 연금 수령액보다 많으면 그 금액이 상속인에게 돌아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자녀 중 특정인에게만 상속이 가능할지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은지 씨의 오빠는 중증 장애인으로 장애인 시설에 입소해 있는데, 자산이 생기면 기초수급자 자격이 없어져 시설에서 퇴소해야 합니다.

은지 씨는 오빠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라, 오빠에게 상속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3. 주택연금 가입 조건

주택연금은 부부가 한 채의 주택으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 채의 집을 가지고 있다면, 그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입해야 합니다.

이때, 두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쳤을 때 12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2주택의 경우 12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가입할 수 있지만, 가입 후 3년 이내에 나머지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현재 은지 씨의 아버님은 1억 3천만 원짜리 집을, 어머님은 3억 원짜리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두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쳐도 12억 원을 넘지 않으므로,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두 주택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입해야 하며, 반드시 선택한 주택에 거주해야 하므로 거주 가능한 집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부모 사망 후 상환방법

어머님의 3억 원짜리 집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싶지만, 실제 거주지는 아버님 집이어야 한다면, 아버님 집으로 가입하거나 어머님 집을 처분하고 새로운 집을 찾아야 합니다.

주택연금은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지급되며, 가입 나이는 연장자를 기준으로 하지만 지급액은 연소자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아버님은 78세, 어머님은 73세이므로, 연금 지급 기준은 어머님에게 적용됩니다.

주택 가격 1억 원당 약 33만 7천 원의 연금이 지급되며, 3억 원짜리 주택이면 약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만약 4억 3천만 원짜리 집을 사서 신청하면 약 145만 원이 지급될 것입니다.

부모님이 주택연금을 수령하다가 돌아가시면, 받은 연금과 이자를 합쳐서 상환해야 합니다.

이때, 만약 주택 가격이 상환해야 할 금액보다 높다면 자식들이 갚을 필요는 없고, 남는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상속인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택금융공사에서 경공매로 정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상속인이 직접 시장에서 처분하는 것입니다.

경공매는 시세보다 낮게 처분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인이 직접 처분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접 처분한다면, 일반적으로 6개월 이내에 연금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때, 주택을 팔아서 상환하거나 담보 대출을 받아서 정리하는 방법이 있으니, 부동산 시장 상황에 맞춰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상속과 세금

주택은 두 가지 경우 모두 자녀에게 상속된 후에 처분하게 됩니다.

이때, 누가 상속받을지는 상속을 받는 사람들의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은지 씨는 오빠에게 상속되지 않기를 원하므로, 상속이 시작되면 먼저 은지 씨가 주택을 모두 상속받고 나서 정리하면 됩니다.

또한 상속세는 상속되는 전체 재산에 대해 부과되기 때문에, 누가 얼마를 받든 세금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으로 인해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은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이 글은 "MBC라디오 손경제"의 방송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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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 주택연금 신청 시, 거주할 주택 선택이 중요하다.

🍎 2주택자는 주택 처분 후 연금을 받는 데 유의해야 한다.

🍎 상속 문제는 사전 계획이 필요하며, 자녀 간의 합의가 중요하다.

🍎 주택가격에 따라 상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 상속세와 취득세에 대한 사전 이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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