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g&description=2025예산: 내 생활에 이익되는 8가지){kind=link}
2025년 예산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677조 4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2%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과 약자 복지, 저출생 대응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며,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png)
부제: 2025년 예산안, 우리 삶의 변화
이 글의 순서
☝이 글의 요약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인상
☝국가장학금 수혜
확대
☝소상공인 금융 지원
☝저출생 극복을 위한 예산 대폭 증가
☝청년도약계좌 지원 한도 확대
☝농어가 소득 안정 예산 확대
☝병장 월급 200만 원 시대
☝전기차 화재 대응 강화
☝결론
☝도움 되는 글
이 글의 요약
|
🍎 2025년 예산안은 677조 4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2% 증가했습니다. 🍎 생계급여는 3년 연속 인상되어 월 195만 2000원이 됩니다. 🍎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이 150만 명으로 확대되어 대학생 75%가 혜택을 받습니다. 🍎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육아휴직급여가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인상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약자 복지입니다.
생계급여가 3년 연속으로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이 609만 7773원으로 올라가면서(전년 대비 6.42% 증가) 생계급여는 월 183만 4000원에서 195만 2000원으로 11만 8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141만 원이 늘어난 셈입니다.
또한, 의료급여의 부양비 부과율이 최대 30%에서 10%로 낮춰집니다.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부양비가 수급자의 소득으로 포함되는데, 부양비 비율이 10%로 줄어들면
신규 수급자는 연간 약 28만 원의 의료비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이후 동결되었던 주거급여의 수선유지비가 29% 인상됩니다.
대보수 지원 한도도 최대 1241만 원에서 1601만 원으로 증가하여, 360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국가장학금 수혜 확대
.png)
국가장학금은 현재 전체 200만 명의 대학생 중 8구간 이하의 학생들에게 지원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약 100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서는 국가장학금 지원 구간이 기존의 8구간에서 9구간으로확대되고, 수혜 대상이 올해보다 50만 명 증가하여 약 1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전체 대학생의 75%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국가장학금-소득분위표]
또한, 교내외 일자리를 제공하는 근로장학금의 대상 인원도 올해보다 6만 명 늘어나 20만 명으로 확대됩니다.
원거리 대학에 진학하는 저소득 대학생 약 4만 2000명에게는 월 20만 원의 주거비가 지원됩니다.
꿈사다리 장학금의 지원 대상도 기존 중고생에서 기초, 차상위, 다문화 가구의 우수 초등학생(5~6학년)으로 확대됩니다.
더불어 자활근로사업 참여 인원이 기존 6만 9000명에서 7만 2000명으로 늘어나고, 급여는 3.7% 인상됩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참여자에게 자활급여가 지급됩니다.
취업에 성공해 수급을 종료한 경우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하는 자활 성공금도 새로 도입되어, 탈수급 후 6개월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 50만 원, 1년이 넘으면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희망저축계좌' 정부 지원금이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되며, 연 2%의 저리로 1200만 원의 청년자립자금이 1만 3000명에게 새롭게 공급됩니다. [청년희망저축계좌]
소상공인 금융 지원
최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가 자주 들리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9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소상공인 희망드림(Dream)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고, 역량을 키우며,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지원 3종 세트’를 마련했습니다.
이 중 2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 중도상환 수수료를 지원하고,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4.5% 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대환대출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또한, 정책자금의 상환 연장 기간을 최대 5년으로 늘립니다.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도움도 제공됩니다.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배달비와 택배비 명목으로 약 68만 개 업체에 각각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키오스크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의 보급도 기존 6000개에서 1만 1000개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이 지원은 내년 한정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정부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한 재기 지원 프로그램도 강화합니다.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을 기존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늘리고, 점포 철거비 지원도 최대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증액합니다.
유망 소상공인은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4000억 원 이상의 전용자금을 예산안에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e커머스에 입점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K-커머스론 융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정부가 직접 3000개의 소상공인 업체를 발굴하여 플랫폼과 1:1 자금 매칭을 지원하는 TOPS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예산 대폭 증가
정부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조하며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1조 7000억 원 늘렸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증가입니다.
특히 육아휴직급여는 현재의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내년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에는 250만 원, 다음 3개월에는 2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6개월 동안은 160만 원이 지원됩니다.
기존에는 1년 동안 150만 원을 상한으로 원래 임금의 80%가 지급되었는데, 이제는 상한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상한액도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증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5일에서 20일로 4배 늘어납니다.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하는 사후지급금은 폐지되어, 휴직 기간 동안의 소득이 보장됩니다.
부모가 육아와 일을 병행할 때 사업주에게 눈치를 보지 않도록 대체인력지원금도 기존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늘어났으며,
육아휴직 중 동료의 업무를 분담하는 지원금(월 20만 원)도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지원 한도 확대
정부는 청년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가의 80%까지 저금리(최저 2.2%)로 대출받을 수 있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출시하기 위해 8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정부의 매칭 지원 한도가 월 4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도 1만 명 늘어나 총 5만 8000명으로 증가하며, 구직단념청년 지원도 7만 2000명으로 강화됩니다.
‘쉬었음 청년’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도 44만 3000명에게 제공되며,
고립된 청년들을 위한 온라인 발굴 체계와 정서적, 심리적 치료, 자조모임 등 사회 복귀를 돕는 예산도 반영되었습니다.
농어가 소득 안정 예산 확대
2023년 기준으로 농가의 평균 부채가 4158만 원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고령화가 심화되고, 영세한 경영 규모가 농수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농어가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52.4%로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어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에 나섭니다.
먼저, 농가 소득의 최대 85%를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이 전면 도입됩니다.
이 보험은 기존 9개 품목에서 벼, 무, 배추를 포함한 15개 품목으로 확대되며, 지원 면적도 품목별 재배 면적의 1%에서 최대 25%로 늘어납니다.
예산은 81억 원에서 2078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또한, 직불금 관련 예산도 역대 최대인 3조 4000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20년 공익직불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면적 직불금의 지급 단가가 1㏊(3000평)당 평균 5% 인상됩니다.
친환경 수산물 직불금 확대 등 수산직불제 강화에도 111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임대형 스마트팜 4곳이 새로 조성되고, 청년 정착을 위한 농어촌 청년주택 13곳도 추가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병장 월급 200만 원 시대
군 복무 기간 동안 약 200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내년도 병장 기준 월급이 올해 165만 원에서 40만 원 인상된 205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병장 기준 봉급 150만 원과 자산 형성 프로그램인 병 내일준비지원금 55만 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내일준비지원금의 최대 납입 한도인 55만 원을 적립한 후, 정부의 1:1 매칭 지원금을 더하면 만기 해지 시 최대 2000만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군생활 환경도 개선됩니다. 2~4인실 병영생활관이 확충되고, 1인 가구형 간부숙소와 국민평형 관사에 대한 예산도 증액됩니다.
전기차 화재 대응 강화
최근 전기차 화재 사건이 발생하면서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의 보급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2만 3000기에 달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9만 5000기로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또한, 무인 파괴 방수차와 전기차 화재 진압을 위한 특수 장비를 추가로 마련하고,
지하주차장에서의 전기차 화재 대응 기술 및 리튬금속을 활용한 소화약제 개발에도 많은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한편, 기후 변화로 인한 극한 호우와 같은 자연재해의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을 확대하여 재해 위험 요소를 일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은 18개소에서 35개소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결론
|
🍎 이번 예산안은 사회적 약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인상은 저소득 가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국가장학금 확대는 많은 대학생들에게 희망을 줄 것입니다. 🍎 소상공인 지원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육아휴직급여 인상은 일·가정 양립을 촉진할 것입니다. |
도움 되는 글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기초연금(보건복지부) 바로가기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청년희망적금 바로가기
키워드: 2025년예산안, 사회적약자지원, 소상공인금융지원, 생계급여인상, 국가장학금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