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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8.8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비아파트 주택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는 집값 안정을 위한 중요한 방안으로 여겨집니다. 정부는 현재의 집값 상승 원인을 공급 부족에서 찾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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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8.8 부동산해법: 물량공세와 세금
이 글의 순서
- 0. 이 글의 요약
- 1. 공급확대 집값안정
- 2. 그린벨트 대거 푼다
- 3. 물량공세
- 4. 달라지는 세금
- 5. 결론
- 6. 도움 되는 글
이 글의 요약
🍎 정부는 8.8 부동산 대책을 통해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비아파트 주택을 활성화하여 집값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 신축 소형 주택은 세금 계산에서 제외되며, 특례 기간이 2027년까지 연장된다.
🍎 정부는 빌라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축 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 이러한 정책들은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공급 확대, 집값 안정
이번 8.8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비아파트 주택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현재의 집값 상승이 앞으로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서
비롯되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특히, 집값 상승은 서울과 아파트에 국한되어 있으며, 서울은 이미 과부하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건축을 서둘러 진행하거나 새로운 토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새로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린벨트 대거 푼다
그린벨트란 개발제한구역으로, 도시에 건물과 자동차만 있는 환경은 살기 힘들기 때문에 적절한 녹지가 필요합니다.
이 제도는 박정희 정권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 정부는 수도권 내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하여 총 8만 가구의 신규 택지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그린벨트 해제가 이루어질 지역은 어디일까요?
서울의 그린벨트 지역은 면적 기준으로 서초구(23.9㎢), 강서구(18.9㎢), 노원구(15.9㎢)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강북 지역은 대부분 산악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어 강남 쪽 개발이 유력하게 예상됩니다.
이미 서울시와의 협의를 마쳤기 때문에 갈등 요소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1)투기세력은?
정부는 그린벨트 구역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신규 택지 발표는 올해 11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에 앞서 모든 그린벨트 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것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즉 '토허가' 제도는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사고팔 때 구청에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체계입니다.
이는 갭투자와 같은 무분별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11월 발표 전까지 그린벨트 구역에 이와 같은 규제를 시행하여 투기 세력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과연 이게 최선인가?
부동산 시장에서는 '뚝딱'하고 해결되는 일이 없습니다.
새로운 아파트가 건설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린벨트 해제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제 후보지를 지정한 후에는 토지 보상, 주택 착공, 분양, 그리고 실제 입주까지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그린벨트 해제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현재
집값을 즉각적으로 안정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사안임을 시사합니다.
물량 공세!
그렇다면 약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인가?
정답은 아닙니다.
현재 집값 상승은 주로 '서울'과 '아파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입니다.
즉, 아파트에서 비아파트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이 과정을 되짚어보면, 집값 상승은 전셋값 상승을 초래하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빌라와 연립을 포기하고 아파트로 이동하게 됩니다.
또한, 최근의 빌라 전세사기 사건으로 인해 빌라에 대한 거주와 매매가 꺼려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아파트에 살 수는 없으며, 비아파트는 아파트의 전 단계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비아파트의 매매가 증가해야 전월세 물량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비아파트 매매자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혜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달라지는 세금
주택을 취득할 때,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주택 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이 과정에서 신축 소형 주택은 세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특례 적용 기간이 2025년 말에서 2027년 말로 2년 연장되었습니다.
만약 신축이 아닌 기존 소형 주택을 무주택으로 간주하고 싶다면, 해당 주택을 등록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빌라 전세사기' 문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비아파트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신축 주택을 직접 매입하여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국가가 임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기 걱정은 없을 것입니다.
이 정책의 목표는 비아파트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에 대한 평가는 엇갈립니다.
일부는 당장 집값을 잠재우기에는 무리라고 주장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공급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론
🍎 정부의 8.8 부동산 대책은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집값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특히,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비아파트 주택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전략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 그러나 새로운 아파트 건설까지는 시간이 소요되며, 단기적으로는 집값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신축 소형 주택에 대한 세금 특례 연장은 무주택자에게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 정부가 추진하는 신축 주택의 저렴한 임대 방안은 빌라 전세사기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로 부동산 시장의 균형을 맞추고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 글은"두부레터"의 메일기사 내용을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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