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동네가 새롭게 변하는 모습, 한 번쯤 상상해보셨나요? 국토교통부가 2024년
10월 21일,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발표하며 도심 속 주택 공급에 다시 힘을
싣기로 했습니다. 민간이 손대기 어려운 낡은 도심을 공공이 직접 나서서 빠르게
주택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인데요. 2030년까지 총 5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가 눈에
띕니다. 용적률 상향부터 규제 완화까지, 이번 사업이 우리 주거 환경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제: 공공 도심복합사업으로 달라지는 주택 공급
이 글의 요약
✔ 국토부가 2030년까지 도심 내
공공주택 5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시즌2를 시작했습니다
✔ 2021년부터 49곳 사업지 관리
중이며 연말까지 7000가구 추가 지정 계획입니다
✔ 용적률 1.4배 상향 혜택이
준주거지역에서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됩니다
✔ 공원녹지 확보 기준이
5만㎡에서 10만㎡로 완화되어 사업성이 개선됩니다
✔ 통합심의 범위 확대로 사업
추진 절차가 더욱 간소화됩니다
1.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란 무엇인가
1.1 사업의 기본 개념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도심 안에서 주택을 늘리기 위한 정부 주도 프로젝트입니다.
민간 업체가 개발하기 어려운 낡은 도심 지역을 공공이 직접 나서서 빠르게 주택으로
바꾸는 것이죠. 2021년에 처음 시작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개선한 버전이 바로
이번 시즌2입니다.
1.2 2030년까지의 큰 그림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총 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순히 주택 수만 늘리는 게 아니라, 도심 속에서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2. 현재 진행 상황과 연말 목표
2.1 지금까지의 성과
국토부는 2021년부터 10차례에 걸쳐 후보지를 발표했고, 현재 총 49곳의 사업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 23곳은 지구 지정이 완료되어 3만 9000가구가 확정되었고,
8곳은 사업승인까지 마쳐 1만 1000가구가 진행 중입니다.
2.2 연말까지 추가 목표
올해 연말까지 7000가구 이상을 추가로 복합지구로 지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주택
공급 속도를 더욱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로 볼 수 있습니다.
3.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의 의미
3.1 용적률이란 쉽게 말하면
용적률은 땅 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의 비율입니다. 쉽게 말해 같은 땅에 얼마나 높고
큰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를 정하는 기준이죠. 용적률이 높아지면 더 많은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3.2 1.4배 상향의 실질 효과
기존에는 준주거지역에서만 허용되던 용적률 법적 상한의 1.4배 상향 혜택이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됩니다. 서울 성북구 장위 12구역의 경우, 1386가구
규모인데 기존 1.2배에서 1.4배로 높아지면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추가 규제 특례와 절차 개선
4.1 공원녹지 확보 기준 완화
공원녹지 확보 의무 기준이 5만㎡에서 10만㎡로 완화됩니다. 작은 규모 사업지에서는
공원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늘어나 사업 진행이 더 수월해집니다.
4.2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건축물 높이제한도 완화되어 수직으로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도심 내 한정된 땅에서 더 많은 주택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3 통합심의 범위 확대
복합사업계획 승인 시 통합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설계가 추가됩니다.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던 절차가 한 번에 이루어지니 사업 기간이 단축되고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